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공공건설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찰된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기술형입찰 중 최소 3조원 규모는 상반기 중 계약체결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를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업계가 요구했던 적극적인 공사비 상향 조정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은 이번에 빠져 현실성 있는 약속이 아니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책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이 당장 시행이 결정된 안이 아니어서, 상반기 중 계약 정상화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형건설사 임원은 “상반기라고 해봤자 3개월 남았는데 설계 보상비 인상안조차 4월 중에나 나오고 대부분 연내 계약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약속뿐”이라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분석 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한다는 안도 올해 발주 사업에는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유찰된 기술형입찰을 배고픈 건설사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라는 것 외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업계에서는 ‘모든 게 담겼지만, 아무것도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2년 전부터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던 대책들이 이번에 짜깁기됐을 뿐이란 것이다.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가 지적한 부동산PF 문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금리와 수수료 부과도 민관PF조정위원회에 포함해 금융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중과 배제도 환영할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리츠의 임대등록 허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중과 배제는 긍정적이지만, 리츠의 근본적인 역할인 수익률 창출을 위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다만 미분양 주택의 사업성을 염두하면 리츠가 투자할 메리트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배분하는 법인이다.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수익을 내려면 임대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등록없이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중과 배제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리츠는 단기등록임대가 필요하다. 현재 단기등록 임대주택 도입 방안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가 진행돼야 이같은 세제혜택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은 현재 사업성이 떨어진다. 분양 외에 임대 수익이 창출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유동성 지원이 최우선인 CR리츠라고 해도 일정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도 어렵다. 미분양 주택에서도 사업성이 그나마 있는 곳에만 몰린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과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라며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희ㆍ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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