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기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던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마친 뒤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 등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등 이어지는 정원은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미정”이라며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의료 인력)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 건보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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