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표지

[대한경제=안재민 기자]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 국회, 법원, 로펌 등에서 공공조달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집필한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가 출간됐다.

이 책은 국가계약법에 한정한 기존의 해설서에서 벗어나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 등 여러 공공조달법령에 산재된 규정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공조달법을 지배하는 법적 이론과 판례, 실무를 폭넓게 다룬다.

제1편 제1편 공공조달법 서설에서는 공공조달법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제2편 공공계약법에서는 공공계약법 이론과 실무 등이 담겼다.

제 3편 조달사업법에서는 조달사업법 등에 따른 특수한 조달유형을 다뤘고 제4편 공공조달의 실효성 확보수단에서는 조달행정에서의 공권력 작용 등 실효성 확보수단을 설명한다. 제5편 공공조달과 분쟁해결수단에서는 공공조달 관련 분쟁유형과 해결수단을 다뤘다.

공저자는 “공공조달은 이제 단순히 조달물자를 취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성장산업 육성, 기후변화대응,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이라며 “단순히 계약규정이나 절차만 파악해서는 공공조달제도 전체를 균형있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책은 거대한 공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공입찰·계약부터 그 밖에 다양한 조달행정까지 포괄하는 공공조달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책은 ‘공공조달 기본서’를 표방하는 만큼 법규정, 유권해석, 판례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법학 이론과 실무적 태도도 소개한다. 조달기업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조인, 학생 등에게도 공공조달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공저자는 “이 책이 조달행정 실무가뿐만 아니라 조달기업, 법조인, 연구자, 학생 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표저자 정무경은 제31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후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를 거쳐 제35대 조달청장을 역임한 경제·재정, 공공조달의 전문가이다. 현재 민간과 학계에서 공공조달 역할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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