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오진주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키로 했다.

14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우선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는 내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이 트럼프 측의 공약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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