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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VS 유승민…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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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0 20:17:35   폰트크기 변경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특정 인물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유 전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해외 직구 금지를 비판한 '여당 중진'을 콕 집어 비판했다"며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 전 의원은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며 "'여당 내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돼야 한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건 단순 비판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명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 사진=연합 제공


그러자 유 전 의원은 "명백한 사안에 무슨 곡해가 있다는 건지 오 시장은 분명하게 말하길 바란다"며 "서울시가 몇 달 전부터 직구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았다면 왜 정부에 진작 알려주지 않았나"고 했다.


이어 "'당정 관계'니,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라는 감정적 언사로 논점을 이탈하고 프레임을 바꾸려 하지 말라"며 "정치인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조치 발표에 따른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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