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박찬대, 정부ㆍ여당 압박…“민주당 민생법안 군소리 말고 받아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6-12 10:45:52   폰트크기 변경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ㆍ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언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부ㆍ여당을 향해 민주당이 마련한 민생 대책을 언급하며 “정부나 국민의힘은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 말고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민생 타령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당론 1ㆍ2호로 지정된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을 거론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은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실질소득이 줄고 외식 물가가 올라 소비할 여력이 없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장사가 안돼서 대출 이자조차 감당을 못하고 연체를 거듭하다가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두 법안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안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야당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는 안이라도 받아야 국민들이 (정부ㆍ여당이) 그래도 민생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고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제1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두고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특검법 명분만 키우고 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반드시 밝혀내라는 목소리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익이 결정대로면) 앞으로 배우자가 수백만원대 뇌물을 받아도 무죄가 되는 것이냐”며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선 “남은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중 1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은 관례라는 미명 하에 국회의 발목을 잡으려 애쓰고 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농성하고 떼를 쓰나”라며 “남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의장에게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