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미래상속세연구소는 지난 11일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미래상속세연구소 소장인 백제흠 변호사가 11일 열린 세미나에서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세종 제공

세미나는 국내는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전 세계적인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사업의 성장이나 외국 투자 성공, 가족 내 이중 국적자 증가에 따라 국내 이중과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제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그동안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업 오너나 고액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프라이빗한 상속세 세미나를 열어왔는데, 이번에도 사례 위주의 분석과 쉬운 판례 소개, 이중국적자 관련 세무 이슈 등을 상세히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변호사는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과세당국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형사 문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유산취득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이 국제상속과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인 도훈태 변호사는 해외 이주나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상속에서의 세금문제는 일반상속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세청(IRS)에서 근무했던 이효원 외국변호사는 ‘한미 국제상속에서의 과세채널’을 주제로 발표했다.

앞서 세종은 상속 분쟁의 양상이 날로 복잡해지자 단순히 현재 시점의 절세가 아닌, 세제 전반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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