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가동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7월 말∼8월 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당과 협의해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세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에 당부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다주택자들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당정 간 충실한 논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등 야권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인지 묻자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린 바 없다”고 답했다. 당내 일각에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맡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달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날도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등 자체 특위 회의를 열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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