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서
“푸틴, 북한 핵보유국 인정 행보 우려”

지난 19일 평양에서 만난 푸틴과 김정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북핵 문제 대응 전략의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 한반도 파급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공언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과시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북러 조약 자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조약 사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향후 러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되거나 한러관계가 더 중요해질 경우에는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다”면서 “당분간은 조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형식상 러북 동맹 조약이 유지되더라도 러시아가 조약상의 주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