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없는ㆍ주 6일 공립 유치원도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
0∼5세, 단계적 ‘무상 교육’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정부의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 청사진이 나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고 누구나 원하면 하루 12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로운 학교 100곳이 문을 연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공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영유아 교육ㆍ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유치원 교사 등의 반발로 30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내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ㆍ돌봄 통합기관에 다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먼저 교육부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 전, 학부모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돌봄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기존 4~7시간 수준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적용되면 원하는 영ㆍ유아 부모 누구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일 최대 12시간 돌봄을 보장받게 된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아침돌봄’이,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저녁돌봄’이 이뤄진다.

맞벌이나 자영업자 부모의 돌봄 수요에도 대응해, 방학없이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을 늘린다. 휴일을 포함해 주6일 운영하는 돌봄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 100곳 가량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이른바 ‘모델학교’로 지정돼 휴일 운영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 모델학교를 전국 3100교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개요 / 자료 : 교육부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낮춘다. 0세반은 교사 1명이 평균 영아 3명을 맡는 체계에서 2명으로 줄인다. 3~5세반은 교사 한 명당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낮춘다. 0~2세반은 현재 3학급당 1명씩 두는 보조교사를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ㆍ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로 점차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미취학 아동 모두 무상교육ㆍ보육 대상이 된다.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도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새 통합 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이 거론되는데, 교육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명칭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이 각각 다른 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통합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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