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저출생ㆍ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고위당정에서는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 16만명이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정부ㆍ플랫폼사업자ㆍ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의 경우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저출생 대책을 위해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총괄과 예산 사전심의 등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1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에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5일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나선다.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ㆍ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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