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0조원 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까지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과거 사례를 적용해 계산하면 올해 전체 결손 규모는 14조∼1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주범은 법인세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다 지났지만 당초 예산의 36.5%만 걷혔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변수가 남아 있지만, 최대 20조원 대까지 결손 규모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가피하다. 작년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여유 재원 20조원을 활용했으나 올해는 ‘38조원 순상환’이 계획돼 있어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야당은 대안으로 국채 발행이 전제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비율을 끌어올려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고물가 대응에도 좋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 1126조7000억원은 GDP 대비 50.4%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대책으로 외평기금도, 세계잉여금도 여의치 않으면 ‘불용’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용은 예산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때 발생한다. 해마다 평균 10조원 안팎의 불용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걸로도 세수부족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면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강제 불용’도 피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가정신을 진작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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