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궤변 중에 백미”라고 밝혔다. 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세상의 상식이란 설명이다.

1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더 내놓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돈을 나눠줘야한다’는 걸 전제하고 논리를 만들다보니 궤변도 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우수성과 효과성, 가성비 면에서 기본소득은 서울시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 조차 없다는 게 오 시장의 평가다. 그는 “기초수급제도 탈피율이 0.07%인데, 안심소득 탈피율은 4.48%로 안심소득제도에서 혁명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며 “한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평생 머물 수 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 대비 얼마나 장점이 많은 제도인지 백일하에 들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 최근 들어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날을 세운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여당의 중신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세상에 낼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국민이 본인에게 가진 기대감에 걸맞은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공무원 보수제도를 재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무원 급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나 물가가 비싼 서울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박봉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극복해가면서 늘 제가 지시하고 요청한 수준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서울시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안부에 인센티브든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든 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수) 재량을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을 대표적으로 민선8기 후반기 갈등 관리 측면에서 좀 더 강한 대응을 시사했다. 사업 초기엔 ‘대화’로 충분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하되, 대화를 거절할 땐 대화 이외의 방법도 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쓰레기소각장은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내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정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준 것은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할 때는 하지만 그것이 안될 때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권한을 주셨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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