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1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버스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임성엽 기자 lsy@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지난 20년간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룬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도가 재도약하려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버스회사의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서울 교통체계개편 20년이 지나면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시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중앙버스 전용차로 통행속도는 17.2㎞/h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22.3㎞/h) 대비 5.1㎞/h 줄어든 수치다. 특히 승용차 도심속도는 2022년 기준 19.2㎞/h로 버스 속도를 꺾었다. 버스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서울 버스 시스템의 매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이유는 중앙정부의 탓”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에 중앙정부 투자가 인색한 결과라는 게 황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73%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으로 구성된 목적세다. 목적세를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교통체계 관리계정에는 지난 2021년 기준 3.1%까지 배정을 하지 못했다.

배분 기준상 10%까지 배정해야 함에도 환경개선이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해야 할 예산을 3% 수준밖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 대중교통수단분담율은 2014년 6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엔 63.6%를 기록했다. 이에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정부 교통체계 관리계정의 적절한 배분만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중앙정부가 돈을 숨겨놓고 있다. 정부는 ‘국가 예산을 지방사무에 못 쓴다’라고 하지만 5대 광역시에 300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어떻게 지방사무냐”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운송 적자를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소원 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버스회사 간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표준운송원가를 개선해 원가효율화와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모든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버스회사가 경영을 아무리 못해도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표준원가를 50%로 설정해서 잘한 회사는 원가율 절감을 통해 이익을 내고, 성과이윤까지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페널티 강화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음주운전이나 취업비리 등 범죄행위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버스회사는 재정지원을 끊고 자체 수입금만으로 회사 운영을 시켜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중대사고 버스회사는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모든 버스 사업자 간에 서로 조심하고, 경영에 더욱 집중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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