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 2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임성엽 기자 lsy@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단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 보장 실험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K-복지의 시작이라고 자부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안심소득은 지난해 12월 1차 시범사업 중간결과를 발표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높은 탈 수급률(4.8%)을 기록하는 등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현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빈곤위험이나 소득불안정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현재 기초수급제도 확대, 기본소득제, 안심소득제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보장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오 시장은 “AI제이션 시대 돌입하면서 어디까지 일자리의 손 바뀜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소득보장을 철저히 해서 사회가 뒤쳐지는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전문가 비판도 나왔다. 이 제도는 안심소득과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론이다. 이상은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은 “기본소득은 대상포괄성이 높지만, 막대한 재정고갈 탓에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있고 급여지급의 적절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심소득도 본사업 전환과 전국 확대를 위해선 세밀한 개선으로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회장은 안심소득제도도 소요예산의 문제와 실험 대상자의 근로 의욕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제도 도입 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서울시 시범사업도 여러 측면에서 수정과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안심소득이 더욱 효과적이고 전국적으로 시행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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