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본지 6월28일자 [단독]서울시 新예타(안) 적용했더니… 난곡선 편익 10.4% 상승 보도 참조)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증가한다.

시는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혼잡도 완화’는 교통 이용 시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므로, 혼잡이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평균 추가 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라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도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용 소요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교통(철도)분야는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수도권 지역 토지보상비 등 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했지만, 서울의 특수성(혼잡도 완화, 여가시간 가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편익 산출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행일상권과 중소 생활권의 중요성 확대 등 최근 도시계획 추세를 반영해 서울이 하나의 평가 단위가 아닌 자치구별로 평가 단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예타 제도 개선안의 정부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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