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사회권 선진국 첫 구상인 ‘주거권’을 발표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종합 정책을 올해 안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주거권’은 인간이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살 권리를 뜻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4ㆍ10 총선에서부터 사회권 선진국 수립을 위한 ‘제7공화국’을 제시한 바 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정부와 여당, 일부 보수층 등은 당연한 기본권인 사회권을 이념 갈라치기로 흠집을 낸다”며 “사회권은 우리가 급조한 것도,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 규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주거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라며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접근 방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거주 안정성과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쓴 최경호 작가가 발제자로 나서 ‘임대 무기계약’과 ‘무한정 갱신’ 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최 작가는 “무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로 세입자가 불법 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재원 활용 전략도 논의됐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108조원(2022년 기준)이 누적돼 있는 주택도시기금과 각종 부동산 세금을 부동산 문제해결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주거권을 비롯해 △교육 △건강 △돌봄 △노동 △환경 △문화 △디지털 등 8개 분야의 핵심 사회권 분야를 연구하고 사회권 구상 얼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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