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즉각적 시정과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가 작년과 동일하게 들어갔다.

이는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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