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제76주년 제헌절에 즈음해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제헌절 기념 학술대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지지한다.

역대 국회에서 숱하게 개헌론이 제기됐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친 배경에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했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는 정당에선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렇지 않은 쪽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각각 주장했다.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줄여야 한다며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내세우면, 여당과 대통령 측은 개헌론이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봉합에 급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될 여소야대 정국에선 이런 공식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는 작금의 극단적인 여야 대결구도에선 별 의미가 없다. 임기 개시 한 달 보름이 넘도록 개원식도 못한 22대 국회는 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파행의 연속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 간에 사생결단식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이 그에 호응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민생과 국정에 긍정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여야가 개헌 단일안을 마련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등을 거쳐 어떤 내용으로든 개헌에 성공한다면 역대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우 의장의 “개헌의 적기” 발언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차기 대권구도가 아직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을 때 ‘4년 중임제’ 등 국민 공감대가 넓은 사안부터 타협점을 모색하는 게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비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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