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체회의 열어 호선…류희림 "국회가 후임들 신속하게 추천해달라"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방심위 노조 항의로 시끌

방심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이 23일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다음 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이날 새롭게 위촉된 3명은 이날 오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전날 임기가 만료됐던 류 위원장은 이날 다시 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류 위원장은 호선 후 인사말에서 "위원회 심의의 공백을 막을 최소한의 토대를 갖추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심위는 한달 평균 2만여 건의 심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불법 금융정보 등 민생 위협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문제는 심의 지연이다. 현재도 지상파의 경우 심의가 1년 3개월치나 밀려 있다"며 "아울러 당장 다음달 중순까지 법정기구인 하반기 재보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이처럼 위원회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다음 달 5일이면 두 분 위원이 추가로 임기를 마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후임 위원들을 추천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날로 국회의장 추천 몫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등 4명의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보 추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곧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나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이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방심위원 9명 구성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원내 교섭단체와 협의) 3명, 과방위 추천 3명 등으로 여야 6대 3으로 이뤄진다.

류 위원장은 다음주 초 5명의 위원으로 일단 기본적인 소위 구성부터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달 6일 이후 위원들의 위촉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강경필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울산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 등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이헌 대표변호사다.

김정수 교수는 KBS PD 출신으로 시사·경제·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다.

한편, 이날 예상치 못했던 위촉과 위원장 호선 등이 이뤄지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방심위에 항의 방문하고 방심위 노조도 류 위원장 등의 퇴근길에 항의 표현을 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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