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문화재가 잇따라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진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의 건축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시는 사적 가치는 보존하되, 주민 의사를 반영해 시대 흐름에 맞게 관련 규제를 최적화하겠다는 의지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의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법ㆍ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 도시 개발을 위해 완화할 만한 규제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다.

시가 가장 주목하는 검토대상 규제는 풍납토성 일대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의 앙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다.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100ｍ 이내 건축물은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풍납동 모아타운도 사업지 일부가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이라 높이 제한이 적용됐다. 시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양각규제 등을 완화했을 때는 얼마나 더 개발이 가능한지 면적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굴착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풍납토성 내부 3구역은 지하 2ｍ 이내로만 굴착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의 보존관리 구역지정 때문이다.

시는 건축물 높이, 규모, 굴착, 외장 관련 각종 규제를 풀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살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최근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풍납미성아파트의 23층 높이의 재건축 안건을 조건부로 가결했고,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 규제지역의 정비사업도 고개를 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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