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단체교섭 대상 확대 반대
손배 청구 제한엔 찬성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준석 의원은 SNS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3조 개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개혁신당은 이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피해자들과 국회 간담회를 열고 정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이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에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 카드사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개미군단인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피해자 전원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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