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품, 이번 주중 환불”
주가 대폭락에 “금투세 폐지 협상 착수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환불 대란 사태와 관련해 피해업체에 대해선 5000억원 상당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주 중 일반상품에 대해 환불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날 국내 증시 대폭락한 상황과 관련해 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수용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업체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3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총 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두를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긴급유동성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더 낮출 방안은 없는지, 업체별 한도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것과 관련, 야당에 금투세 폐지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금투세와 같은 이벤트는 대게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현 상황이야말로 금투세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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