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안’ 與 압박
한동훈 “민주, 특검 제도 타락시켜”

지난 5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제3자 추천방식’의 특검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인 인물이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추천방식’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삼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달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다시 폐기됐다.

한편,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 전혀 특별하지 않지 않냐”며 “(특검과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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