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ㆍ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레이스에 불이 붙으면서 경제 분야를 위시한 정책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최강국이자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제ㆍ통상 정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 정ㆍ재계의 이목도 집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관세 대폭 인상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표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ㆍ반도체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까지 시사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전기차 구입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세액공제)의 축소ㆍ폐지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세액공제 대해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재무부의 관련 규정을 뒤집거나, 의회에 전면 폐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세액 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시장 침체로 인해 우리 기업의 전기차 판매는 물론, 2차 전지 등 관련 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파는 반도체법(칩스법)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고, 이젠 보조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각각 64억달러(약 8조8000억원),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무대에 올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APㆍ연합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날 ‘법인세 인상’을 공약했다.

해리스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려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를 명시한 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캠프 측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현행 법인세를 최대 15%, 최소 20%까지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법인세율인 21% 또한 트럼프 정부 시절 35%에서 인하 한 것이다.

당시 도입된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조치는 오는 2025년 만료된다. 이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조세 제도는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의 변화 여부와 폭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도 적지 않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율 변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ㆍ하원 선거에서 어느 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할지도 변수로 지목된다. 강성규기자ggang@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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