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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EU 등 주요국은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고, 한국은 대중국 관세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ㆍ배터리ㆍ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붙였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자국 내수시장 침체 영향으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한 데 있다.
실제 중국의 전기차는 113만대, 배터리는 중형전기차 156만대 분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침체→공급과잉 여파→저가 제품 수출→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설비가동률과 생산능력 등을 유지할 방침이어서 과잉공급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이러한 중국발 3대 신산업 과잉공급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 인상 등 대응 조치에 팔을 걷었다.
미국은 전통적 무역 구제 조치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 인상한 데 이어 배터리와 태양광, 반도체 등 주요 전략 품목도 관세를 확대했고, EU는 전기차ㆍ태양광ㆍ풍력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ㆍ칠레ㆍ브라질ㆍ멕시코 등 신흥국들도 반덤핑 조사 개시에 이어 관세 인상 등 수입규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선 배터리ㆍ태양광ㆍ석유화학 분야의 시장확대 기회가 예상되며, EU 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중국 전기차 업체가 위축될 경우 국내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무역장벽 조치가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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