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화재 대책 마련”
“전기차 화재, 법안 통해 룰 정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추석 물가 관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석이 돌아온다.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가 심하고 반응도 커서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며 “안정적 물가관리에 대해서 정부·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서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문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쌀 농가와 한우 농가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만큼, 소비를 촉진하고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진행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금융 변동성 확대와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대외 리스크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관련 대응책도 논의됐다.
한 대표는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것,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는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면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당 사무총장이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며 “건설적 논의를 통해서 전기차의 화재 공포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모여있다./사진:연합뉴스 |
한 대표는 전날(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선 “파업으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 총리는 “간호사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지난주 첫 민생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예정이다. 좋은 신호”라며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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