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중소기업, 40조↑ 명절 자금 지원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올 10월로 앞당기기로
신축 건물 스프링클러 규정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모여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가 심하고 반응도 커서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배추ㆍ무, 사과ㆍ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당은 민생경기 활력을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우 농가에겐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축산경영자금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9월 중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쌀ㆍ한우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 “쌀 농가와 한우 농가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만큼, 소비를 촉진하고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진행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국민의힘은 위메프ㆍ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ㆍ지자체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1.6조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ㆍSRT 역귀성 할인(30~40%)도 제공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관련 대응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사고 대책으로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지난주 첫 민생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예정이다. 좋은 신호”라며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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