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관련 주민 반발로 갈등이 빚어지며 사업이 난항을 겪자, 지역이기주의(님비) 움직임에 일종의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 기여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신통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러나 최근 여의도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 기여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통기획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청 제공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의 필수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 어르신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주민이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데이케어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노인과 돌봄 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시민의 반대를 조장하는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통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한다는 개념의 ‘공공 기여를 수반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지원’ 원칙을 거듭 못박았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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