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지적에 “중증·난치병 환자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올해 3월(3.1%)까지 3%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9%로 떨어진 뒤 5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재정건전성 확보 과정이 지속되고 있어서 경기 살리기 위해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건 어렵다”면서 “금리를 조정하면 환율이 즉각 반응하기 떄문에 우리 혼자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대를 기록한 물가를 언급하며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다. 물가가 안정되는 걸 기초로 해서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재 투기가 붙을까봐 강한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을 쓰고 있으나 전체적 경기를 보면서 유연성 있게 할 것”며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나가야 한다”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는 정부의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의료 개혁 논란 책임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는 유지가 가능하다. 일부 주장은 객관적 통계와 거리가 있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대통령의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주장에)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움직임은 단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답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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