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해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기관인 KIDA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정섭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고 KIDA 소속 직원들을 추천해줬다는 이유였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KIDA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라 KIDA 이사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게 돼 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간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국방부에서 해임을 강행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원장의 공약 수립 불법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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