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 8개 경제단체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국회의 규제 강화 법안 남발로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지배구조 규제 강화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 건의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규제사항이 있다며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사위에는 모두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 중 14건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정무위에는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도 상정됐다. 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모두 상법과 연관돼 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 이사회 구성 방식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 상황에서 해당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제해 기업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사에게 공정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이슈에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안건 등도 소수 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한국 경제 체질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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