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정책간담회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 구성” 촉구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절충점을 찾자며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개혁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모두 관련 있는 다층 연금”이라며 “국회 복지위원회 한 곳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계 부처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전은 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의견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다”면서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려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수익률을 공시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금융회사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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