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지난 5년여간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38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 금액으로는 9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수납 발생 원인은 하이패스ㆍ원톨링(재정ㆍ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등 고속도로에 설치된 통행료 전자 납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금액)는 11만7000여건(6억2200만원), 원톨링은 26만3000여건(3억5100만원)이었다.

과수납 건수는 지난 2019년 4만4000건에서 2021년 7만9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6만건으로 소폭 줄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과수납 금액은 2019년 1억4900만원에서 2021년 1억6100만원, 지난해 1억9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억1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요금 중복 납부 오류는 통행료 출금 후 하이패스 기기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에 따라 발생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5년 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하이패스의 경우 건수ㆍ금액 기준 각 92%,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를 환불조치했다. 환불이 완료된 금액은 하이패스 5억7100만원, 원툴링 2억9400만원 등 총 8억6500만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장비 정비ㆍ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원톨링 시스템 교체 등을 통해 과수납금 발생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과수납금은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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