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70건, 매년 증가세…업무과실 41건ㆍ해킹 17건

“개인정보 다량 보유한 공공기관, 보호시스템 보완해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사진:신장식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관공서, 대학, 공사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최근 3년간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거의 480만명에 달하는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공서, 대학, 공사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최근 3년간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건수도 2020년 11건, 2021년 22건, 2022년 23건, 2023년 4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유출신고 대상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불법접근(해킹)에 의한 경우 1건 이상’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신고건수가 67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조사가 완료돼 의결 처분이 된 건수는 70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499만4012명분으로 집계됐다.

유출 사유로는 ‘업무 과실’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해킹’에 의한 유출이 479만8561명분으로 가장 많았다.

신장식 의원은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안시스템이나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화되는 만큼 공공기관도 이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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