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당정협의회
“11~25일 2주간 비상응급주간 운영”
의료진 사법 부담 완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건보수가 조정,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당정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민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휴 기간 8천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환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것으로 대화의 시작에 방해가 있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다”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해법을 힘을 합쳐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선 “의료붕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 체계는 어렵지만 아직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진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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