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12일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죽어나간다”, “사망이 잇따른다”고 잇따라 지적했고, 한 총리는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모욕”,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 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의사를 양성하는 데 10년이 걸린다. 2035년 정도를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기관 세 곳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2035년까지 약 1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며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개혁은 안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2000명 증원은 정책 실패가 분명하다”며 “국민은 힘든데 정부는 잘했다는 태도다. 그러니까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 테이블이 안 되는 거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일방적으로”라고 답하자 야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나왔고, 한 총리는 “답변할 시간을 달라. 왜 답변을 못하게 하는가. 의석에 있는 의원들은 좀 가만히 계시라”고 맞섰다.

그 뒤에도 한 총리는 “너무 의도를 가진 질문만 하는 것 아닌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라며 항의했다. 

이후 남 의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데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계한 ‘2000명 증원안’의 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총리는 남 의원의 ‘2000명 (증원)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 아니냐’는 질의에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1만명 정도를 2035년까지 양성하자고 정했다.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한 2000명을 키워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투자ㆍ시설 계획 같은 걸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선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하느냐는 정책 당국자가 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잘못을 시인하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의료대란 책임 소재를 묻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문엔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총리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느냐”며 “무엇보다 설득해야 할 사람이 전공의인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책임자에 대한 경질 건의 의향을 묻자 한 총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자꾸 끌어내리라고 하느냐”며 일축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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