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사진 : 세종시 제공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최근 무산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예산을 삭감시킨 세종시의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의회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으나, 이날 곧바로 시의회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예산안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최 시장은 급기야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원관광산업 육성과 박람회에 대한 시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우려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것이 공개토론 제안 배경이다.

특히, 공개토론 과정을 통해 시의회가 지적한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갈등과 오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도 깔려있다. '국비 예산 77억원이 확정되지 않아 시비를 세울 수 없다'는 예결위원들의 여러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7억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총사업비 384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최대 지원율이 반영된 액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 시장 논리다.

'국비 확보가 확정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시의회의 주장은 기재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국고보조사업의 편성 과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으로, 공개토론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 최 시장 주장이다.

그는 "언제든 이 공개토론이 소통의 장이 되고, 토론 결과를 추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자"며 강조하고 "(의원들의 지적처럼) 치적행사로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아닌 시민들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미래산업 먹거리로서의 역점 사업임을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역설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12일 최 시장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 사진 : 의회 제공

하지만 의회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삭감한 예산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미 예결위서 확정된 사안)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다"며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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