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맹목적 규제의 함정’을 주제로 제90회 굿인터넷클럽(이하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고자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도입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갑을관계와 독점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해결책이 될지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번 사태 뿐 아니라 기술혁신 기반의 신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유정민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굿인터넷클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와 네이버TV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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