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본격화하면서 이주 대책과 공사비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재건축 전략을 수립한다.

이번 용역에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 계획을 포함해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비 순서도 담길 전망이다.

서울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선도사업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이주비 대책과 자금조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도 재정비를 앞두고 있어 최초사례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 임대주택재정비사업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공사비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과 이주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중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이주 대책이 관련 법이 제시해주고 있어 어느 정도 마련됐다. 현행 법령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SH공사는 노원구 일대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가 680여 가구를 확보해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주민들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주민들에 대한 거주 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된다. SH공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주거 이전비는 2인 가족 기준 약 2000만원 지원한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정하고 있다.

또 기존 주민들의 이사에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거면적 3.3㎡당 약 13만원을 지원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노원구 일대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추진하기 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유보해 기존 주민들을 위한 임시거주지를 확보해 왔다”며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자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리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으나, 재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가 마련되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고 말했다.

공사비 급등에 대한 자금조달도 관건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은 주민 분담금과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LH공사나 SH공사 등 정부 예산 지원이나 공사채 발생 등 공공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SH공사는 하계5단지를 기존 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후 분양할 수 있는 '장기전세2'와 토지 임대부 주택, 일반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사업승인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자금은 국토부 예산과 공사채 발행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건축을 위한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 41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114억2000만원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찰도 우려된다. 일반 주택재건축 공사비보다 공공이 시행하는 만큼 공사비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사비를 꼼꼼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 공사비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다만,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공사들의 높은 입찰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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