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일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은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ㆍ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겠다”며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 의료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개혁의 당위성도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ㆍ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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