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목소리 무시하기 힘들어
30일 지도부 회의서 당론 정할 의총 시기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지도부 회의에서 의총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튿날인 25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당론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지도부에서 다시 “혼선이 있었다”면서 결론을 내릴 의총 개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압박해왔다.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작년에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숏,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그 이후에 건설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유예하자고 나오는 건 결국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면서 ‘유예론’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맞서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0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내년 1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먼저 2년 유예를 요청했었고, 2년 유예 후에 시행하면 될 일인데 또 폐지를 주장한 거라 사실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이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던 만큼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당내 일각에선 당론화 추진 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7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감과 10·16 재보궐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시행·유예 여부와 함께 당론 결정 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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