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의 9월 수출이 587억7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7.5%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라고 발표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37.1% 증가한 13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9% 증가한 55억달러를 기록,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호황이지만 내수는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산업 선전으로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내수에서 비중이 큰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각각 전월 대비 5.4%, 1.2% 감소했다. 수출산업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낙수효과’가 실종된 셈이다.

반도체, IT기기 등 수출 제조업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데다 부품장비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내투자와 고용, 가계소득 등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고물가, 고금리 기조로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도 내수를 옥죄고 있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막대한 가계부채와 치솟은 집값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30일 내수 진작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에 전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투자와 민간소비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로 성장 활로를 뚫어보자는 취지다. 공유숙박업을 제도화하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며, 13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대부분 법 제ㆍ개정 사안이어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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