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공사비 급등 여파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탄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를 완충할 공공주택 공급마저 ‘게걸음’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자료에서 통계청의 주택건설 준공실적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준공실적은 1만7557가구에 그쳤다. 이는 2011∼2023년까지 연평균 공공주택 준공실적(7만7100가구)의 22.8%에 불과하다.

준공만이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착공하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6만8329가구였다. 미착공 물량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이 9456가구와 3558가구이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이 2만2938가구 등이었다.

특히 사업승인 후 3년이 지났지만 착공하지 못한 건설형 임대주택은 3만9245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절반이 넘는 57.4%를 차지했다.

이런 속도라면 정부가 내년에 목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임대주택 15만2000가구, 분양주택 10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건정연은 올해와 내년의 공공주택 공급이 양 극단을 달린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손 의원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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