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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설근로자 대지급금 6년만에 10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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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7 09:47:3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정부의 대지급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12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대지급금은 △2018년 1억5600만원 △2019년 1억5900만원 △2020년 4억1500만원 △2021년 5억2200만원 △2022년 10억3600만원 △2023년 12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6년만에 대지급금 지급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된 대지급금이 6억9600만원에 달했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었다”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인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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