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하는 공매에 참여해 물건을 낙찰 받은 뒤, 잔대금을 불납해 입찰 보증금만 납부한 사례가 465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낙찰 포기 사례를 줄이기 위해 캠코가 공매 건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1만건의 공매가 개찰됐고, 이 중 4만5841건이 낙찰됐다. 공매 건수는 2019년 1만7611건에서 지난해 2만667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

특히 최근 5년간 공매 낙찰 후 매수가 취소된 물건은 총 4940건이었는데, 이 중 매수인이 잔대금을 불납해 낙찰이 취소된 건수는 4654건으로 확인됐다. 체납자의 자진납부와 법원경락, 위임기관의 공매중지 요청 등으로 발생한 취소 건수는 300여 건에 불과한 반면 매수인이 직접 매수를 포기한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공사에 귀속된 공매보증금은 총 236억7600만원이었다. 

공매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원 이하 물건이 약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캠코는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40만건의 물건을 수임해 약 12만건은 자진납부를 이끌어냈고, 14만건을 개찰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매 물건 정보에 대해 캠코가 최대한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낙찰 후 매수 포기 사례를 줄여야 한다”며 “공매 사업을 진행한지 20년이 지난만큼 지난 데이터를 분석해 자진납부율을 더 높여나가는 방안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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