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근 우려되는 북한의 대남 위협과 관련해 ‘안보상황점검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보상황점검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안보상황점검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북한은 남측이 평양 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측은 일종의 ‘불확인’,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이후 여러 상황이 걱정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긴급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도 진행되지 않는 것에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되어 있다고 본다. 제1야당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명했다”고 점검단을 발족하게 된 설명했다.
점검단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5선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국방ㆍ외교통일ㆍ정보ㆍ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8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 및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들, 이른바 ‘충암파’와 비밀리에 회동했으며 이들이 과거 신군부 주축 하나회처럼 계엄을 준비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 방문과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선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사령관에게 조사는 커녕 질문조차 안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라고 본다”면서 “국방부 내에서 정상적인 시정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최고위원은 “이것이 정보 조직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합동조사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내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이미 했고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김건희ㆍ채해병 특검과 함께 충암파 계엄준비 특검,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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