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국감 달군 ‘체코 원전’ 공방
야당 “사장, 자리 걸어라” 황주호 “거짓말 안 했다”
203조 부채 한전 “에너지 요금 정상화 해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2대 국회 들어 첫 번째로 진행된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한 ‘덤핑 공방’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사업비 24조원에 대한 건설비용 지원 확약 여부 등을 질의하며 집중 공세에 나섰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거액의 장기 저리 대출 약속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집중 타깃이 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본격화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 수주 전략으로써 (건설비용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에 맞춰 있다”라며, “위증을 하면 안된다. 자리를 걸고서 내기를 하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라면서, “(금융 지원 관련)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문제 없다”고 답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덤핑 의혹에 대해서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고 정보 전쟁이다.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위증이라고 하니까 갑갑하리라고 본다”면서도, “최근 덤핑 수주, 현지조달율 60% 등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황 사장은 “체코 총리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총 금액을 24조원으로 언급했고 이는 신한울3ㆍ4호기 건설비용의 두 배 수준”이라며, “국내 기업이 체코에 진출한 두산스코다파워도 현지조달율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과 이로 인한 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도 논의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부채를 지적하며 “2∼3년 동안만 버티고 차기 사장에 떠넘기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재무상황이나 인프라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체돼 있다”라면서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분발하겠다”라면서, “그동안 송전망 구축을 한전이 주도해왔는데 이제는 국가 주도로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송전망특별법이 통과되면 (준공 기간을) 3~4년 정도 당길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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