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유ㆍ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ㆍ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임신 및 육아 관련 용어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ㆍ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을 담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결혼, 출산이 계속 늦어져 유ㆍ사산과 난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여성 건강 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유ㆍ사산율은 2018년 23.2%에서 지난해 25.5%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유 수석은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ㆍ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배우자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ㆍ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난임 시술을 받다가 난자가 없는 빈 난포인 ‘공난포’가 나올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그간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원하지 않게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구 정책을 총괄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맞춰 ‘인구전략로드맵’도 발표한다. 아울러 기존 저출생 대응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성과와 정책 체감도 중심으로 사업 대상과 수혜 수준, 예산 규모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며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 후 제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육아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용어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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