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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대선 누가 이겨도 ‘변동성 최소화’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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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7 17:18:29   폰트크기 변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초박빙 판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양국 동맹 가치가 존중되고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미관계는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대급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차기 정권에선 ‘변동성 최소화’가 관건이다. 따라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국익의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계승해 한국 기업들이 수혜 대상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근간으로 한 현상유지 정책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산에는 60% 고율 관세, 나머지 국가에도 10∼20% 보편관세 구상을 밝힌 바 있어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명단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도 ‘관세폭탄’ 사정권에 있다. 그는 또 IRA 폐지 또는 생산·판매 보조금 축소를 추진할 수 있어 IRA 전기차 보조금을 어렵사리 받아낸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미 대선 결과는 한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후보 모두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재정적자 축소가 힘들다고 전망했다. 재정적자 증가는 국채발행과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강(强)달러’가 계속되면, 국내 집값과 가계대출 요인뿐 아니라 환율방어 차원에서도 다음달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정부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당선인 측과 소통 채널을 구축해 그간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경제안보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질서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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